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관련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 대출 금지 제한을 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금 조급한 소식"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장 흐름을 봐서 (주담대 관련) 금융 규제를 할지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시장 상황을 종합 감안해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며 "이달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국토부가 마지막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 대책을 먼저 내겠다"며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우선 필요하다면 빨리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외환시장 쏠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재판부 다수 쪽에서 이것이 문제 있다고 배상 판결했는데 유감을 표하고 여기에 관해 인정할 수 없어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취소, 불복 소송 제기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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