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코로나 대출 '5차 연장'…"새출발기금 취지 무색“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5차 연장을 검토 중인데요.
오는 10월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금융지원을 종료할 경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달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놓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5차 연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7일 금융권 간담회) : 이번달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시한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금융업권과 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대출을 떠안고 있는 금융권은 어떤 입장일까.
[금융권 관계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책임을 통해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하지만 속사정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를 전제로 준비 중이었던 새출발 기금과 금융회사별 자체 지원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치는 곳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눈치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된 이자상환 유예로 부실대출 판단의 지표가 사라진 점 역시 문제입니다.
빚을 제대로 갚아나갈 수 있는 차주를 구분해낼 수 없다보니 금융권은 현재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코로나 금융 지원이 자칫 만성화될까 우려된다”며 “만약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칫 채무만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잔액은 133조 4천여억원.
5차 연장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경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