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지방법원,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기후변화 소송 기각

독일 기후 NGO인 Deutsche Umwelthilfe(DUH)가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한 기후변화 소송이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원고인 DUH는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권리가 메르세데스-벤츠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원고는 메르세데스-벤츠가 더 엄격한 탄소 배출 예산을 준수하고 2030년 11월까지 내연 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법원은 독일의 기후법이 탄소 배출량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독일 최고 법원의 2021년 판결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