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경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1차 개선과제 32개를 8월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방 차관은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 내 7개 작업반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지금처럼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물가대책에 대해선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 공급, 할인쿠폰 집행 등에 나선 결과 7월 말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 초에 2.4%까지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하면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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