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빅데이터·기술 민간과 나눈다…'실효성'은 의문

<앵커>

정부가 규제 혁신 행보를 이어 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빅데이터, 특허 등을 민간과 나누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한편에선 정부의 데이터 개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 데이터를 11월까지 우선 개방하고, 보유 특허와 실용 신안 역시 국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기관 혁신 방안 중 하나로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공공 데이터와 기술 개방이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산업, 금융, 환경 등 중요 데이터를 나누고 내년 초까지 기관 별 원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이를 가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감염병 확산 예측 시스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등이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뜨거운 감자인 건보공단 공공의료 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에 대한 논의는 배제됐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 불안, 정부 데이터 개방 정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 등 때문입니다.

[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거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 방향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 (이전 정책과)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밀접한 연계 협력을 하면서 추진됩니다.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 특허, 실용 신안 등을 무료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1천건 기술 이전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1조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