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수도권 성인 1천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6%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27.4%였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각각 나타났다.
기회와 과정의 사전적(事前的) 불공정이 결과라는 사후적(事後的)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즉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비전인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교육을 비롯한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 협력, 청년을 비롯한 우선순위 선정 등을 담은 `기회 보장` 플랫폼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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