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경력단절로 곤란을 겪는 여성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빈 일자리가 23만 개에 달하는 등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고용여건 개선에서 채용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디지털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잡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 장관은 전문가 모임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언급하면서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사 자율의 갈등 해결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채용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채용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은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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