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양광 대출 논란과 관련해 "현황 파악 단계"라며 이번주 중으로 금감원이 파악한 규모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황 파악 과정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한 개별 요소들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부실규모나 요건 위반 여신, 투자규모가 어떠하다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의 (금융감독원)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다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보니 관련 수치와 내용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조금 너무 높아진 것 같다"며 "저희가 파악한 자료의 현황 등을 이번주 내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감독업무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원장 주재로 금융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 `인허가 START 포털`(가칭)을 마련해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항목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해 제재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을 허용하는 등 조치대상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는 방침도 내놨다.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선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하면서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이 원장은 "콘텐츠 측면에서의 반영도 필요하지만 향후 금감원 조직개편이나 정기 인사, 직원들의 성과시스템 등에 조화롭게 투영이 돼야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것까지 고려해 스케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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