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감편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 표준 3천억원 이상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는 부자감세"라고 우려하자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은) 누구 한 명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세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도 한번 신뢰해주고, 시행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실효성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지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경쟁력은 약 10단계로 하락했다"며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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