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변동금리 중심의 국내 대출 구조가 차주에게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미국의 경우 전체 모기지 가운데 변동금리 차지 비율이 10%대에 머무르지만 국내에선 7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변동금리 상품이 적은 건 금리인상기에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리스크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보면 금융당국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 구조의 변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전까지만해도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라고 주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하게 주문하는 것이 제한됐다"며 "은행이 최대실적을 누리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어려운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도 만기 상환에서 분할 상환 구조로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정금리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데에도 100% 동의한다"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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