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테라·루나 최대 피해자는 MZ세대…특검 도입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MZ세대라며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는 28만명, 피해액수는 77조 원"이라며 "누가 동조하고 공모했는지 특검을 도입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 주체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한 정치인`, `제도장치을 마련 못한 정부기관`, `상환 능력 고려 없이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 `기술적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거래소` 등 네 곳을 지적하며 "책임 주체들이 지금이라도 피해를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검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 도입은 당장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거래소의 독점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시위원회부터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모든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가상자산 거래로 성착취물, 마약 거래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가상화폐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거래소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기술적 발전 여지는 남겨두고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