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 이후엔 강제추방 대상…신병 확보 주목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이 19일부터 무효화 조치된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여권법 13조는 여권 반납 명령 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행정무효조치)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권 대표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사라진다.
여권이 효력을 잃으면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검찰의 권 대표 신병 확보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권 대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소재지는 오리무중이다.
폭락 사태 전인 올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싱가포르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한국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최근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10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은 권 대표의 소재지 파악에 집중하면서 그가 소유한 일부 해외 가상자산의 동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 대표는 지난달 27일 트위터 글에서 "나는 절대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 산책하러 가고 쇼핑몰도 간다"며 도주·잠적설을 재차 부인했다.
루나·테라 개발자인 그는 해당 코인 가격이 폭락한 뒤인 올 5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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