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규모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민간투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가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을 수백억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나 됐다. 이 가운데 4개는 사업별로 2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다.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은 서울시 예산이 2천222억원, 국비가 776억원 투입됐다. 올해 5월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에는 시 예산 2천439억원, 국비 673억원이 들어갔다.
2016년부터 운영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에는 시 예산 2천688억원이, 작년 9월 뚫린 서부간선지하도로에는 1천380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기준 우이신설선의 순손실은 203억4천200만원에 달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3억2천500만원의 순손실을 봤다. 서부간선지하도로도 작년 9월 개통 후 그해 연말까지 74억2천5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현재 민간과 협상을 진행하는 사업 중에도 시 예산이 대거 책정돼 `무늬만` 민자가 될 사업이 많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새절역에서 서울대역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에 5천777억원,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에 2천97억원의 시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은 2천669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는 3천496억원의 시비 투입이 계획돼 있다.
정 의원은 "선거에서 `묻지 마` 식으로 남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민간자본의 구성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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