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학령인구 감소에 즉시 대응…연금개혁 논의 시작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현실화될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는 즉시 대응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공적연금개혁 등의 논의도 시작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의 단기적 변화, 2025∼2030년 중기적 변화, 2030년 이후 장기적 변화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 시기를 구분하고 이에 맞춰 즉각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 및 논의 시작 등의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즉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육아 등에 관한 지원 강화, 교육 부문 재원 등의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의 군 전력 구조 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방안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 구체적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 이후에는 공적연금 수지 악화와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라 복지제도 안정성의 저하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내에 있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4대 분야의 8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으로 분야를 나누고 여성·고령층·외국인 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