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형 반도체 방패와 다양한 공급망 탐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2일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 위원이 `기술지정학 시대의 안보전략; 반도체 공급망 재편 사례로 본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위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인한 무역 장벽의 강화와 기술보호주의 부상이 반도체 생산의 글로벌 분업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공급대란 이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반도체 부흥`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은 기술 주권과 반도체 안보를 강화하려면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방패`를 확보하고, 독자적 추격이 어려운 취약 부문은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수급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GVC(Global Value Chain)-RVC(Regional)-TVC(Trusted)로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복합적 선택지 탐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최근 대외환경 변화의 특징을 경제-안보 불가분 시대의 도래, 세계 경제질서 무게 중심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이동, 보호주의 진영화 등으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개별 현안에 단편적, 일회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원칙적이고 일관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개최될 미래전략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향후 중장기전략 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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