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대표적인 난제로 꼽히는 원하청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수지 대응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 구조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됐다"며 "근로자 간 처우,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등 공정 질서 확립과 더불어 직무, 숙련도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45세인 조선업 희망공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신규 입직자 취업정착금을 신설하는 등 신규 인력 유입을 늘릴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노사간 상생, 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교옹노동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 재해 및 임금 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매년 모니터링하여 계속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 인력도 연간 3천여명 이상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E-7-4) 내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연장 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한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의 핵심기술 개발에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 관련 핵심 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고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연구개발(R&D)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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