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성료…"전기 화물차 정부 보조금, 환경편익 대비 과도"

지난 22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현행 정부 보조금액이 차량의 환경편익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며, 운전자의 총소요비용 동등성(TCO-Parity, Total Cost of Ownership Parity) 측면에서도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호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차 환경편익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 생산과정까지 고려한 전기 소형화물차의 생애주기(출고-폐차, 16.8년) 동안 환경편익이 220만 ~ 530만원에 불과해, 대당 2천여 만원을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 화물차 구매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대당 최대 1,4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600만원~1,100만원이 결합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전교수는 "전기차가 무공해차량(zero-emission)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충전되는 전기의 발전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그간 보조금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적정 보조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1조 9천억원 규모로, 환경부 세출예산 중 가장 크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비용 동등성의 기준에서 적정한 보조금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사업용 전기화물차의 생애주기 동안 총소요비용은 동급 경유차 대비 280만~2560만원 유리하다. 차량 가격과 연료비 경제성이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교할 때 동등한 수준을 뜻하는 `TCO-Parity`를 넘어섰다는 것으로, 전기화물차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이교수는 특히 "최근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화물차를 더 비싼 값에 중고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과잉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계획에 따라 과도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달말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차 지원정책 개편 토론회에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기존 보유차량 폐차비율이 2.7%밖에 되지 않아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조금 단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