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났지만 안 떠나…외국인 5명 중 1명 '불법체류자'

입력 2022-10-25 11:59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가 40만명을 넘어섰다.
25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9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217만2천명으로 전달보다 2.3% 늘어났다.
이 가운데 체류 기한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머무는 불법체류자는 40만2천7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올해 들어 매달 3천명 안팎으로 늘어나다 지난 8월 7천446명, 9월에 8천266명이 생겨 두 달 만에 1만5천712명이 불었다.
불법체류자 수는 2014년 20만8천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조금씩 늘었다. 2017년 25만1천명에서 2018년 35만5천명으로 1년새 10만명이 늘어났고, 이후 매달 2천~4천명 증가해 결국 4년만에 40만명을 돌파했다.
즉,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가량은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추방해야 하는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들어 9월까지의 불법 체류자의 입국 당시 비자를 보면 고용 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취업(E9)이 7천448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D2) 또는 단기 연수(D4) 비자 5천43명, 기타(3천552명), 일시체류(G1) 2천4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에서 2016년 204만9천명으로 200만명을 넘었고,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52만4천명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203만명, 지난해 195만6천명으로 급감했으나 올들어 다시 늘어나 9월말 현재 217만2천명이 됐다.
체류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85만명(한국계 60만5천명) 가장 많고 베트남 23만1천명, 태국 18만6천명, 미국 16만5천명, 우즈베키스탄 7만7천명, 러시아 연방 5만3천명의 순이다.
이밖에 지난달 내외국인 출입자는 모두 184만1천명으로 전달보다 9.7% 감소했으나 작년 같은달에 비해서는 3.6배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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