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거듭 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약자 복지` 기조와 관련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향후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초부자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하기로 했다"며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해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예산안 관련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할 민생 우선 10대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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