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 무력 시위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한이 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10여 발을 동·서해로 쐈고 이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57㎞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의 탄착 지점은 영해(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와 접속수역(영해서부터 12해리·범죄 예방을 위해 선박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수역) 밖이지만,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기준선에서 200해리) 내에 해당한다.
이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온 탓에 울릉군에는 공습경보도 발령됐다. 연평도 도발 이후 12년 만에 이번엔 울릉도를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공습경보가 울린 것은 6년 9개월 만으로, 2016년 2월 7일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로켓을 발사했고, 백령·대청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북한은 1984년부터 최근까지 총 2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날아갔고 남쪽을 직접 겨냥한 적은 없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처럼 해안포와 방사포를 쏜 적만 있을 뿐이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도발은 야구 경기로 치면 타자의 머리 근처로 위협구를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미는 위협구에 움츠러들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에서 동해 NLL 이북 공해상을 향해 `슬램-ER` 등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의 미사일이 NLL을 넘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미사일 1발이 NLL 남측에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3배 수준의 대응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슬램-ER은 북한의 주요 건물과 장사정포 진지,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는데 동원된다. 하푼 대함미사일을 공대지 미사일로 개조한 것으로 최대 270㎞ 떨어진 목표물을 3m 이내의 오차로 정밀타격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1.2m를 관통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군사분계선 근처 상공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한미가 F-35B 등 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 중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키 웨스트함이 부산에 입항한 상황에서도 서슴없이 도발을 감행한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과거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거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큰 위협을 느끼고 하던 도발도 멈추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엔 한미의 연합훈련에 오히려 더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다.
지난 9월 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입항을 계기로 한미·한미일이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에도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탄도미사일을 쐈고, 주한미군의 정당한 사격 훈련에도 포격 도발로 맞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시작되자 연일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협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강화된 다음 조치"를 언급했고, 이날 새벽엔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이 담화를 통해 "더 이상의 군사적 객기와 도발을 용납할 수는 없다"면서 `끔찍한 대가`까지 언급하며 대남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 도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울릉도 인근과 NLL 이남을 겨냥했다는 것은 위협의 정도를 대폭 높인 도발 행위"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처럼 과거와 다른 행태로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것은 전술핵을 보유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을 보유한 이상 한미가 강도 높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박정천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은 착각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는 이여의 지역에서처럼 미국의 군사적 허세가 마음대로 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북한의 최근 행태로 보면 긴장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최근 도발이 남측을 겨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NLL이나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지역 근처에서 국지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북한이 150여 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도발을 감행한 점도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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