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약정 334건 체결…현장 본격 가동"

정호진 기자

입력 2022-11-13 12:01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참여 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로, 이는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실제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을 분석한 데이터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마련에도 참고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9월 14일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와 조정 요건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는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인센티브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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