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유예…"시정조치 마련하라"

전효성 기자

입력 2022-11-15 09:14   수정 2022-11-15 16:05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를 유예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런던~서울을 오가는 승객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마련해 CMA에 제출해야 한다.

CMA는 이달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2단계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CMA가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고,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CMA는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런던~서울 항공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4만 3,676명의 승객이 런던에서 서울로 이동했고, 향후 수년 내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4만4,021명이 런던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영국 측은 항공 화물 공급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한국 간 직항화물 서비스 주요 공급자로, 합병 후에는 충분한 시장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병 이후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운송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CMA는 여객과 화물 운송 이용자가 합병 이후에도 대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 발표는 기업결합심사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이 아니"라며 "영국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국 당국과 세부적인 시정 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른 시일 내 시정 조치를 확정해 제출하고,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달 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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