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수금은 정리하셨나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가수금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가수금은 법인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정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해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은 자체적으로 재무팀을 운영할 여건이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매출대금의 회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매입자금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가수금은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법인의 재무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기업이 가수금을 오랫동안 누적시킨 경우 고의적인 매출 누락이나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가수금에 대한 증빙이 불확실하다면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추후 상속 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또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다.

가수금은 중소기업의 사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소득세, 부가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가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지만,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가수금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재 기업 상황과 맞는 가수금 정리 계획이다. 아울러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고 현재 상법과 세법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 글 작성]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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