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직 기능조정안 입법 예고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연금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해 재정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변경해 한국경제의 중장기 과제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개편을 재정정책의 총괄 수립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구조개혁 추진체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정비하고 미래 대비 기능 강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기재부의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하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바꾸고, 재정분석과를 새로 만들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를 분석하면서 재정통계 선진화한다.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심의관은 재정 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하던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는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한다.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재정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과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와 조정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기존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해 각각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 분야 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미래 한국경제를 대비한다.
또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마련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해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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