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검토…날짜 특정은 어려워"

대통령실이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먼저 "이렇게 경제의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또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다만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