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기적 집단행위…화물연대에 무관용 원칙"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으로 강화됐다.

이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발표하고 이와 관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에 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첫 실무 대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