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파업, 엄정 대응"…추경호 "경제 하방요인 작용"

< 사진설명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철도 등 파업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 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 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 부품조달과 생산, 수출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급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도 동반 감소하는 등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소비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혁신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 안과 세제 개편안이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논의가 지연되며 법정 기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