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짜 5G 통신이라고 불리는 28GHz 주파수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지국을 구축 약속을 지키지 못한 통신사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청문 절차 왜 열린 겁니까?
<기자>
오늘 청문회는 28GHz 주파수 대역 취소에 대한 통신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서 과기부는 KT와 LGU+ 에 해당 주파수 대역 취소 통보를 했고, SKT의 경우 한시적 유예 기간을 줬는데요.
오늘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이달 중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신사들이 주파수 할당받았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기자>
통신사들은 5G 통신 주파수를 할당 받은 건 지난 2018년인데 당시 3.5GHz와 28GHz 두 가지 대역을 묶음으로 할당받았습니다.
각각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5G는 바로 3.5GHz 대역입니다.
LTE 대비 3~5배 속도로, 장애물을 잘 피해 가고 먼 거리를 가는 데 유리해 이미 전국에 기지국 약 21만 대가 깔렸습니다
할당 취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28GHz 대역은 LTE 대비 최고 20배나 속도가 빠릅니다. 통신사들이 처음 5G 통신이 빠르다고 광고할 때 썼던 속도죠. 그래서 진짜 5G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28GHz 주파수는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가 크게 떨어져 좁은 지역에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래서 통신사들은 사실상 28GHz을 포기하고, 아예 3.5GHz를 중심으로 기지국을 깔았습니다.
그 결과, 3.5GHz는 기존 목표치보다 300% 이상 많은 기지국을 구축한 데 반해, 28GHz 기지국 수는 당초 목표 대비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28GHz의 경우 이마저도 공동 구축망을 제외하면 의무 구축의 4.46%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에 들어간 거죠.
<앵커>
그렇다면 28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가 늦어진다는 건데,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모든 5G 서비스는 3.5GHz로 이뤄지고 있고, 기지국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품질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에는 28GHz를 지원하는 안테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5G 상용화 당시 통신사들인 5G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거든요.
그러면서 최대 5배 속도인 3.5GHz를 비싼 요금제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죠. 일종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앵커>
당초 필요하니까 주파수를 받은 걸 텐데, 통신사들의 입장은 어떤까요?
<기자>
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 할당을 위해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이용대금을 냈습니다.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조 단위의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이를 포기하고 수익이 나는 3.5GHz에 집중한 겁니다.
통신사는 28GHz 대역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28GHz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3.5GHz 대비 보통 8배 정도 많은 장비가 설치돼야 합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의 단말기에 내장조차 돼 있지 않으니 B2C 사업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거죠.
당초 28GHz 대역 전용 콘텐츠로 생각됐던 AR·VR 디바이스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아직 수익성이 나지 않는데 서둘러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앵커>
그런데도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를 받아서라도 28GHz 구축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신사들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예상보다 통신 데이터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8GHz는 지금 당장 상용화하기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가야 할 길임은 틀림없기에 놓지 못하고 붙들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보다 AR, VR, 자율주행 등이 고도화되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보내야 할 때가 분명 오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28GHz 주파수를 상용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회절성이 높아집니다.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장애물에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죠.
28GHz가 3.5GHz보다 장애물에 취약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 통신기술인 6G의 경우는 28GHz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8GHz에서 의미 있는 수요와 콘텐츠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6G 활성화 역시 요원한 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5G에 이어 6G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28GHz 활성화가 필수적인 거죠.
<앵커>
통신사업자들도 투자를 꺼린 대역이라,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업계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28GHz 사업의 경우 5년, 10년을 보고 인프라 사업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장에 `메기`와 같은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야기가 나왔지만, 작은 땅덩어리에 위성사업자를 하기엔 효율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28GHz가 광케이블 대비 100분의 1 수준"이라며 "한전,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이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통신 경쟁이 심화돼 소비자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진짜 5G 통신이라고 불리는 28GHz 주파수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지국을 구축 약속을 지키지 못한 통신사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청문 절차 왜 열린 겁니까?
<기자>
오늘 청문회는 28GHz 주파수 대역 취소에 대한 통신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서 과기부는 KT와 LGU+ 에 해당 주파수 대역 취소 통보를 했고, SKT의 경우 한시적 유예 기간을 줬는데요.
오늘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이달 중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신사들이 주파수 할당받았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기자>
통신사들은 5G 통신 주파수를 할당 받은 건 지난 2018년인데 당시 3.5GHz와 28GHz 두 가지 대역을 묶음으로 할당받았습니다.
각각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5G는 바로 3.5GHz 대역입니다.
LTE 대비 3~5배 속도로, 장애물을 잘 피해 가고 먼 거리를 가는 데 유리해 이미 전국에 기지국 약 21만 대가 깔렸습니다
할당 취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28GHz 대역은 LTE 대비 최고 20배나 속도가 빠릅니다. 통신사들이 처음 5G 통신이 빠르다고 광고할 때 썼던 속도죠. 그래서 진짜 5G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28GHz 주파수는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가 크게 떨어져 좁은 지역에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래서 통신사들은 사실상 28GHz을 포기하고, 아예 3.5GHz를 중심으로 기지국을 깔았습니다.
그 결과, 3.5GHz는 기존 목표치보다 300% 이상 많은 기지국을 구축한 데 반해, 28GHz 기지국 수는 당초 목표 대비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28GHz의 경우 이마저도 공동 구축망을 제외하면 의무 구축의 4.46%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에 들어간 거죠.
<앵커>
그렇다면 28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가 늦어진다는 건데,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모든 5G 서비스는 3.5GHz로 이뤄지고 있고, 기지국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품질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에는 28GHz를 지원하는 안테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5G 상용화 당시 통신사들인 5G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거든요.
그러면서 최대 5배 속도인 3.5GHz를 비싼 요금제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죠. 일종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앵커>
당초 필요하니까 주파수를 받은 걸 텐데, 통신사들의 입장은 어떤까요?
<기자>
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 할당을 위해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이용대금을 냈습니다.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조 단위의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이를 포기하고 수익이 나는 3.5GHz에 집중한 겁니다.
통신사는 28GHz 대역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28GHz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3.5GHz 대비 보통 8배 정도 많은 장비가 설치돼야 합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의 단말기에 내장조차 돼 있지 않으니 B2C 사업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거죠.
당초 28GHz 대역 전용 콘텐츠로 생각됐던 AR·VR 디바이스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아직 수익성이 나지 않는데 서둘러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앵커>
그런데도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를 받아서라도 28GHz 구축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신사들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예상보다 통신 데이터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8GHz는 지금 당장 상용화하기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가야 할 길임은 틀림없기에 놓지 못하고 붙들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보다 AR, VR, 자율주행 등이 고도화되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보내야 할 때가 분명 오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28GHz 주파수를 상용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회절성이 높아집니다.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장애물에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죠.
28GHz가 3.5GHz보다 장애물에 취약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 통신기술인 6G의 경우는 28GHz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8GHz에서 의미 있는 수요와 콘텐츠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6G 활성화 역시 요원한 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5G에 이어 6G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28GHz 활성화가 필수적인 거죠.
<앵커>
통신사업자들도 투자를 꺼린 대역이라,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업계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28GHz 사업의 경우 5년, 10년을 보고 인프라 사업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장에 `메기`와 같은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야기가 나왔지만, 작은 땅덩어리에 위성사업자를 하기엔 효율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28GHz가 광케이블 대비 100분의 1 수준"이라며 "한전,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이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통신 경쟁이 심화돼 소비자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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