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어떻길래....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연일 압박

[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튀김유를 과도한 마진을 보고 공급한다며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막고자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잡니다.

[기자]
나쵸, 라텍스장갑, 물티슈.

얼마 전 서울시가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들에 필수품목 제외를 요청한 물품들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반드시 사야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하는데, 서울시는 이 물건들이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겁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맹본사는 필수품목에 일정 마진을 붙여 수익을 얻는 사업모델을 구축해 왔는데, 이런 방식의 가맹산업 구조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재정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에 지정할 품목들을 규정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잣대를 엄격하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 :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도 해놓고, 사전에 정보도 다 줬는데, 그런데도 (이를 어기고) 필수품목 지정하겠다고 하면 이건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또 업체별로 필수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이 다른데 정부가 이를 다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품질 유지에 꼭 필요한 품목을 필수품목에서 제외시킬 경우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 치킨 업계 입장에서 기름은 필수 품목이 돼야 해요. 브랜드 별로 쓰는 기름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기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혼합유(油)라고 해서 성격이 다르고, 또 기름이 필수품목이 안되면 가맹점 기름 관리도 안됩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다음달 중순께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