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규제 완화 정책 이어질 것"
부동산 경기 냉각과 정비사업 침체 속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KB증권은 "정부 핵심 목표는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보"라며 "중장기적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재건축 3대규제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모두 완화됐다"면서 "정부의 스탠스가 시장상황과 다소 맥락이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핵심목표는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보"라면서 "지난 11/10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도 정부는 다수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측면의 규제 완화가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그간 발표된 정책의 누적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요개선 가능성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이 부족할 경우 다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8일 정부는 재건축 공급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히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4개월 동안 전국 139건(서울 59건)에 달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기준이 강화된 2018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56개월간 단 21건(서울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적정성 검토 개선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등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 중 유지보수는 25곳에서 11곳으로 감소하고, 조건부재건축은 18개에서 23개로 증가하며, 재건축은 3곳에서 12곳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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