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에 대해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패널`들의 여성 대상 중범죄 대책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다.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한 장관은 정부의 그간 대응을 설명한 다음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나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 확산에 대해선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 검찰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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