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추진

임원식 기자

입력 2022-12-15 15:36  



정부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과 국토부, 기재부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 원까지인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을 한시적으로 9억 원까지 올리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으며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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