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저성장...정부 "내년 성장률 1.6%·취업자 10만명↑" [2023 경제정책방향]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2.5%보다 하락한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 한파 영향에 취업자 증가 폭도 올해 81만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되고 올해 220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내년에도 210억달러로 흑자 폭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이미 국내외 주요기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내린 상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8%, 한국은행 1.7%,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8%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전망은 KDI와 한은 보다 낮은 수준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한은과 KDI는 10월 산업생산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했다"며 "10월 산업활동 감소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한은과 KDI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세도 크게 꺾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수 증가 폭(81만명)에서 대폭 낮아진 10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둔화,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자리 감소 등의 여파가 내년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인구 감소로 내년 15∼64세 고용률은 68.7%로 올해(68.5%)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0%에서 3.2%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도 내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수입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 수출·투자 부진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둔화가 영향을 미쳐 6.4%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경상수지는 210억달러 흑자로, 올해 예상치(220억달러)보다 흑자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상품수지가 올해 95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230억달러 흑자로 개선되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본원·이전소득 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 소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고용 둔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6% 증가에서 내년 2.5% 증가로 증가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투자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악재에 설비투자는 2.8%, 건설투자는 0.4% 각각 감소하며 올해에 이어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지만,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따라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세의 둔화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