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에 대비해 정부가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 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매월 회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고용정책 기본 계획 등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81만명에서 1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71만명으로 87.6%나 줄어든 수치다.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은 8만명, 한국노동연구원은 8만9천명으로 TF 내년 취업자 증가폭 예측치 보다 낮다.
실업률은 3.0%에서 3.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 15~64세 고용률은 68.7%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TF 측은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이례적 호조세에 따른 기저 효과가 상당부분 작용했다"면서도 "경기둔화 및 코로나 방역일자리 감소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 일자리 수가 매월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TF는 일자리 분야 과제를 선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일단 오는 2027년까지 민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취약 계층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 정책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세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 신성장 4.0 전략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 인력 신속 입국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청년, 여성, 고령자 고용률을 제고하고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청년 도전 준비금 최대 300만원 신설 등으로 17만명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TF 관계자는 "고용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과제 발굴, 협의,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 사항 점검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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