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내년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최대한 집중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 제고와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금융, 서비스, 공공 3대 경제혁신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 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된다.
방 차관은 "환율 변동, 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월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과제 별 진행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또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1,246만명이 가입했다. 이동통신 3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는 평균 62%로 이동통신 3사의 54%를 앞섰다.
정부는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하고 우체국 알뜰폰 등에서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청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를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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