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곡기관 구조조정 반발…"비용 국민 전가"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마련" 강경 대응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마련" 강경 대응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른 인력 대수술을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하고 1만2천명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구조조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1만2,442명,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그 규모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인 44만9천명의 2.8% 입니다.
실제 감축 인원은 1만7,230명으로 조정 인원보다 많지만, 이중 4,788명(1.1%)는 재배치를 통해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감축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능 조정, 인력 효율화, 정원과 현원 차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많이 조정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조정 규모로만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통틀어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041명(16.5%)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722명이 조정 수순을 밟습니다.
한전MCS(612명, 12.3%), 한국전력공사(496명, 2.1%),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16.4%), 중소기업은행(390명, 2.8%)), 한국마사회(373명, 11.7%) 등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코레일로지스가 35.3%(296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석탄공사(139명, 21.2%) 등이 눈에 띕니다.
<앵커>
공공기관 감축 상당히 오랜 만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14년 만입니다.
지난 2008년 기관 통폐합 등으로 감소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되돌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 2016년 30만명 대로 올라선 이후 3년 만에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내년 공공기관 정원이 43만8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2020년 수준입니다.
<앵커>
이런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한 겁니까?
<기자>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는 `긴축 재정`입니다.
그런 기조 하에 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 조직이 너무 빨리 비대 해졌다며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4명 중 1명이 전 정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은 760조원 수준인데요
지난해 추경을 거친 한국 전체 정부 예산이 679조원,
지난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057조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예산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삭감과 축소 기조를 내세운 윤 정부에서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번 인력 구조조정 기대 효과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치관 인터뷰 들어 보시죠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우선 기능 조정에 따라 기관의 비 핵심 업무 등 정비로 조직의 역량을 기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앵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정부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해 400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GDP 대비 68.9% 수준인데요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위험 수위로 보는 64%를 상회합니다.
전년에도 66%를 기록해 2년째 위험 수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넘으면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부채 중 장기 비중이 80%가 넘어 아직 건전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경기 침체,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앵커>
자산, 인력 등에 대한 계속되는 감축에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안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줄이면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규모가 아닌 비율로 따지면 건전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내놨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부동산 등 공공기관 자산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윤 정부는 노조 법치주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부 대 노조 간 `강 대 강` 극한 대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 효과와 사회안전망 비용 증가 중 어떤 것이 더 큰지 계속해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른 인력 대수술을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하고 1만2천명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구조조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1만2,442명,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그 규모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인 44만9천명의 2.8% 입니다.
실제 감축 인원은 1만7,230명으로 조정 인원보다 많지만, 이중 4,788명(1.1%)는 재배치를 통해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감축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능 조정, 인력 효율화, 정원과 현원 차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많이 조정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조정 규모로만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통틀어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041명(16.5%)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722명이 조정 수순을 밟습니다.
한전MCS(612명, 12.3%), 한국전력공사(496명, 2.1%),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16.4%), 중소기업은행(390명, 2.8%)), 한국마사회(373명, 11.7%) 등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코레일로지스가 35.3%(296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석탄공사(139명, 21.2%) 등이 눈에 띕니다.
<앵커>
공공기관 감축 상당히 오랜 만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14년 만입니다.
지난 2008년 기관 통폐합 등으로 감소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되돌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 2016년 30만명 대로 올라선 이후 3년 만에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내년 공공기관 정원이 43만8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2020년 수준입니다.
<앵커>
이런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한 겁니까?
<기자>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는 `긴축 재정`입니다.
그런 기조 하에 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 조직이 너무 빨리 비대 해졌다며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4명 중 1명이 전 정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은 760조원 수준인데요
지난해 추경을 거친 한국 전체 정부 예산이 679조원,
지난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057조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예산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삭감과 축소 기조를 내세운 윤 정부에서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번 인력 구조조정 기대 효과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치관 인터뷰 들어 보시죠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우선 기능 조정에 따라 기관의 비 핵심 업무 등 정비로 조직의 역량을 기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앵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정부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해 400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GDP 대비 68.9% 수준인데요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위험 수위로 보는 64%를 상회합니다.
전년에도 66%를 기록해 2년째 위험 수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넘으면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부채 중 장기 비중이 80%가 넘어 아직 건전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경기 침체,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앵커>
자산, 인력 등에 대한 계속되는 감축에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안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줄이면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규모가 아닌 비율로 따지면 건전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내놨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부동산 등 공공기관 자산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윤 정부는 노조 법치주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부 대 노조 간 `강 대 강` 극한 대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 효과와 사회안전망 비용 증가 중 어떤 것이 더 큰지 계속해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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