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차관회의..."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정부가 내년 1월 설 성수품 수요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다음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다음주(1월 초)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 차관은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세부 계획은 고용노동부에서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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