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새해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새해에도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도 이어간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한다.
더불어 가계부채와 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기촉법은 5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10월 15일 일몰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 프로젝트 파인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며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실물경제 성장 뒷받침과 미래에 대비한 금융정책 발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 힘이 되는 금융을 주요 추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은 다시 시작되지만, 추위가 닥치면 따듯하게 품어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번창하게 만드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금융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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