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고령층 인구비중 1%p 늘면 재정지출 경제성장 효과 6%↓"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효과가 약 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 영향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도 과거만큼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이재호 과장·김철주 조사역은 2일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연구에 따르면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식별된 재정지출 충격의 GDP 성장 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 고령화가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등을 통해 재정정책의 성장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가계의 비중이 1%p 증가하면 정부 재정지출의 2년후 누적 재정승수가 0.78에서 0.73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승수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통해 고령화 이전과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마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