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라" 총력전…규제지역 풀고 전매 완화·실거주 폐지

## 경착륙 막아라…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 다 푼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경착륙을 막기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이어 이번에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풀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달 만입니다.

집값 급락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7.20%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2.01%로 가장 많이 하락한 노원구에 비해 서초구는 2.41% 떨어져 낙폭이 작았습니다.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의 경우,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서 상당수 규제가 풀립니다.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같은 세금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는 관보에 게재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가 누그러질 수 있지만 지금의 고금리 상태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를 이끈 금리에 대한 부분, 경기 둔화에 따른 주택 구입 적극성이 줄어든 상황이라 드라마틱한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급매물을 줄인다던지 가격의 낙폭을 줄이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도 적극 풀겠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집사라" 총력전

<앵커> 정부가 이처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규제지역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크게 완화되는데,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가 적용대상입니다.

정부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을 3년으로 축소하고, 비수도권도 4년에서 1년으로 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년~5년까지 적용돼 온 실거주 의무도 폐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들로 향후 소급 적용도 열어뒀습니다.

아울러 분양가와 상관 없이 HUG가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고,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하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수를 머뭇거리게 하는 사실상 모든 걸림돌을 없애보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시장 전반이 거래동결이라는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는 기존 규제 완화에도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가구로 전달(4만7,217가구)보다 1만 가구 넘게 또 쌓였습니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12월 넷째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2포인트로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5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수심리가 역대급으로 얼어붙었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