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 대책'은 경착륙 완화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국민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 가격대"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풀었다. 또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원 장관은 이같은 조치가 주택을 구매하라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라며 "대출을 받아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지금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갈아탈 방법이 없다"면서 "정책 목표 대상이 빨리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하락 등 경착륙을 막기 위한 완화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이은 수도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 원 장관은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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