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슬로건 아래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 복지`를 두고는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그 예로 들었다.
특히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국민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념과 진영 중심의 국정을 펴왔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선 당시 조직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를 두고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향해선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방역 당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를 놓고 일각에서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이정식 고용노동·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오유경 식약처장, 지영미 질병청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국회의원,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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