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들과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조선업 원·하청 상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 걸음"이라며 다음달까지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실천 협약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노사의 기득권 추구와 소수만을 보호하는 경직적인 노동법제 등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조선업의 상생과 협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뒤 이를 다른 업종까지 확산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협의기구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상생협의체에는 조선 5사 원하청 회사와 전문가, 조선협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4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상품시장의 원하청 관계는 다른 국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수만을 보호하는 경직적 노동법제,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기득권 추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가 확대·공고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997년 20% 수준이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36.2%까지 확대됐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년 15.6%에서 2015년 4.9%로 하락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로 인해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수 없다면 그 사회와 경제는 더는 발전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이러한 문제에서 시작됐으며,조선업종의 원·하청 상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의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 다양한 논의들이 2월까지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한 뒤 가진 첫 현장 행보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상생협의체 전문가 그룹이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과정을 설명하면서 "원하청 노·사는 주체별로 다소 입장 차는 있었지만 노사 모두 상생협의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형이 성과를 거둬 다른 업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람직한 모형 구축을 위해 원하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해 조속히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