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인상했다. 2021년 8월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50%로 3.00%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4조원(가계 40조원+기업 24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예금 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은행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과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천억원 불어난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2021년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고, 이후 이날까지 모두 3.00%포인트(0.25%포인트×12) 인상한 만큼, 1년 5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9조6천원(3조3천억원×12)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4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작년 8월 이후 대출자 한 사람의 연이자도 196만8천원씩 불어난 셈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가계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도 우려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오르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하기 때문이다.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걱정거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인상돼도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2조원 늘어난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뒤 1년 5개월 사이 불어난 이자만 약 24조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더구나 지난해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원자재가격·환율(원/달러) 상승, 채권시장 경색 등의 여파로 기업 대출은 오히려 급증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기업대출(작년 12월 말 잔액 1천170조3천억원)은 지난해 104조6천억원 불었는데, 증가액이 2021년(89조3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많았다.
한은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약 40조원이 올해 말까지 부실 위험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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