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앞으로 서울시 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을 채택하는 정비사업 추진 현장의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기존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난 2021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79곳에서 신통기획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정부의 신통기획 확대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100여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신통기획에 자문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개발 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기존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통기획 수립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통기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