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도입해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의 거래 편의를 높일 통합계좌 활성화와 영문공시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도입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과 장외 거래제한은 1992년 외국인에 대한 상장주식 시장을 개방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각 종목별로 10% 이내, 1인당 3% 한도를 적용한 뒤 이를 관리할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사전 등록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2,500여개 상장사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KT 등 통신사, 방송사, 항공사 등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종목만 취득한도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관행적인 시장 운용탓에 30년간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제출한 영문공시는 국문 공시 대비 13.8% 수준이고, 그나마 사업보고서 등 법정 공시는 재무제표에 대한 영문 자동번역만 제동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낡은 제도들이 외국인의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자본시장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들은 앞으로 기존 투자자 의무등록 제도에 따라 사전에 신고할 필요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 번호를 바탕으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 투자내역을 결제 즉시(T+2일) 보고하던 의무를 없애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금융감독원이 최종 투자내역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장내 거래만 허용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심사 필요성이 낮은 매매에 한해 사후 신고를 조건으로 장외 거래를 허용해나가기로 했다.
투자자에 대한 영문 공시는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6년 이후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한국 자본시장 내 투자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시장 모니터링과 투자한도 관리 등 시장 관리 감독 등 제도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중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제도를 연내 개선하고, 영문 공시는 1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내년 의무화 작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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