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공정위·법제처에 "법과 원칙 선 공정한 나라 만들자"

임동진 기자

입력 2023-01-26 15:3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회사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고, 또 해외 부문도 많이 연계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CEO(최고경영자)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비전과 가치는 우리 헌법에 다 써있다"며 "세 기관의 업무보고는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언급했고 법제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 있어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와 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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