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플러스, 금융위서 '보험상품'으로 유권해석"

애플의 제품 보증서비스인 애플케어플러스가 서비스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31일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소비자 과실로 인한 기기 파손 등을 보상하는 `우발성 손상보증`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손상 보증을 부가 서비스가 아닌 보험상품이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 동안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서비스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서비스 요금의 일환으로 부가세를 고객에게 받아왔다. 다만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은 그간 받아온 부가세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20만 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 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