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요금 최대한 안정"…추경호 "물가 안정 총력"

<사진 설명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물가 동향과 여건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의 경우 (물가 흐름이) 1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질 전망"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 별로 개별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균특 300억원, 특교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또 글로벌 통화 긴축과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영향으로 국내 경제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관련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의 경제 활동 차질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다. 1월 무역수지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등 계절성 요인으로 126억9천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부진과 서비스업 둔화로 경기동행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리오프닝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대외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 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조업 업종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수출, 투자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일단 산업통상부가 수출현장 지원단,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을 운영해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산업계가 제기하는 업종별 핵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 투자, 인재, 생산성, 기업성장, 글로벌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담은 `산업대전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 기관 합동 24시간 경제 상황 점검반을 개편해, 업종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 부처별로 주요 업종별 수출, 투자 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