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분담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 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이론이 있다"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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